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알뜰폰 점유율 제한 공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자회사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율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취임하게 된다면 법·제도 등 개선방안을 살펴보겠다.”

2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알뜰폰 시장점유율 통계산출을 순수 휴대폰 가입자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통신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산정은 규제와 관련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형 통신사들의 알뜰폰 시장 독식을 막기 위해 통신사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길 경우 영업을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2월말 기준 통신3사 자회사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50.9%로, 이미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러나 정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유율이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하고 있어 영업 정지는 피했다. 알뜰폰 업계는 시장 점유율 산정 시 IoT 회선을 제외해 통신3사의 영업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5G 요금제 추가 출시 필요”···망사용료 이슈엔 즉답 피해

이 후보자는 상용화 4년차에도 5G 품질 및 고가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단 지적에 대해 “조속한 5G 품질 개선을 위해 품질평가, 세제지원, 투자 점검 및 독려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5G 평균이용량을 고려한 요금제 등 보다 수요에 부합하는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5G 중간 요금제 신설 계획을 밝혔는데, 이 후보자도 요금제 다양화로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후보자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5G 서비스를 위해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5G 품질을 빠르게 개선해 지역간 커버리지 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5G 혁신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넷플릭스, 구글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사용료 납부 문제에 대해선 “관련 소송과 국회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쟁점과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임하게 된다면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6G 기술 연구개발(R&D) 추진 계획에 대해선 “과기정통부는 작년부터 6G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과감한 투자와 선제적 지원을 통한 6G 기술·표준 선도 노력과 함께 초기부터 소프트웨어·플랫폼 기업과 이종 산업 단체를 6G 논의에 참여시켜 6G 융합서비스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후보자 “OTT 해외진출 협업플랫폼 구축할 것···자율등급제 도입 필요”

최근 동영상 업계에서 불거진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OTT 업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등 협업 플랫폼을 구축해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관 임명 후 추진할 OTT 진흥 정책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앞선 ICT 경쟁력과 이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마련·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도적으로 해당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OTT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 진출 협업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가는 한편, 업계·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OTT 산업 발전 정책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의 OTT 활성화 정책으로 방송프로그램처럼 사업자 자체등급제 도입이 필요하단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취임 후 중점 추진 과제와 관련해선 “민간과 함께 과학기술‧ICT 혁신을 통해 기술패권 및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해 나가는데 주력하고자 한다”며 “우선 민간의 수요가 충실히 반영되고 민간과 함께 수행하며,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는 과학기술 시스템이 정립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AI‧SW‧6G‧메타버스‧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본격 육성하고 디지털 공동 번영사회를 구현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과학기술과 ICT,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갈 초격차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우수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ICT 정책에 대해선 “범부처 R&D 종합‧조정 기능 강화와 기초연구 확대, 디지털 뉴딜과 5G 상용화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반은 마련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민간의 활력 제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술패권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해 질적 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