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3불' 논란에 "안보주권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대상 아냐"
대북 대화 추진 방향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한미공조로 협상재개 노력”
"북 비핵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 만들어야"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에 “우리의 주권, 정체성, 주요 국익이 걸린 사안에 있어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박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자료에서 그동안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표현한 근거를 묻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간 보수진영에선 이른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3불‘ 약속을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봐서 주권을 포기한 사례로 언급해 왔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말한다. 박 후보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우리의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제1의 무역 상대국이자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국”이라며 “새로운 정부는 상호존중과 협력, 그리고 국익과 원칙에 기반해 대중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미중 갈등 사안인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김영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우리나라도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역내 규칙 기반 다자질서를 훼손하고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정부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걸맞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간 첨예한 현안인 대만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역내 국가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외교정책과 관련해 “미중일 등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규범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안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교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한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의 질의에 “외교부는 복합적 대외환경에 적시 대처하기 위해 대외경제안보 교섭을 총괄·조정해 가고자 한다”며 “본부 조직을 공급망,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당면 경제안보 현안을 반영한 형태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대북 대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 3자가 판문점 혹은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상시 대화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대화에 대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 질의에 “신정부는 조건 없는 대북 대화의 문을 언제나 열어둘 것이며,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당선인의 대선 공약사항인 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이 현실화될 경우, 남북미 상시 소통 및 협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신정부의 대북정책 비전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 구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현재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오히려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