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주택 공급이 중요”
“취임 후 예측 가능한 주택공급 로드맵 제시할 것”
“임대차3법, 전셋값 상승·시장왜곡 등 부작용”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원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직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1기 신도시 등의 집값이 들썩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다.
원 후보자는 이날 답변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지만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에 대한 질문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대표 공약으로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이는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비롯해 전국 총 250만호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원 후보자는 “특히 선호도가 높은 도심 중심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의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선 도심의 선호 입지 위주로 부지를 적극 발굴하면서 민간 부문의 공급 촉진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절차 간소화, 사업성 보강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청년 등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의 전용주택을 도심 역세권,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전용 모기지 등의 금융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전·월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2년)을 부여하고 전월세상한제(기존 임대료 5% 이내)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 후보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면서도 “직접적 가격 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셋값 상승,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월셋값 상승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급격한 제도변화로 시장 혼란, 계약갱신에 따른 임대매물 축소 등과 함께 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과 세제·대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임대차 갱신 계약 외에 신규 계약에서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임대주택공급 축소 등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2년'에서 '2+2+2년' 또는 '3+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매물 축소 등의 부작용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