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 벤처·스타트업 산업 지원책 발표
모태펀드 대폭 확충···“복수의결권 조속히 도입”
[시사저널e=최다은 기자] 새 정부가 민간 주도로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육성하기 위한 산업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벤처 붐’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복수의결권과 같은 일부 법안 상정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일부 여당 의원들과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인공지능(AI) 등 딥테크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민간 테크 기업과 함께 디지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자본으로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도약이 가능하도록 스케일업 단계 투자를 집중 지원하는 메가펀드도 조성한다.
고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26일 종로구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스타트업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글로벌 창업·혁신기술기반창업 지원강화, 모태펀드 대폭 확대를 통한 스케일업 강화, 우수인력 확보,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 등 4가지를 중점 방안으로 제시했다.
◇ 메가펀드 조성···벤처 투자 활황 마중물되나
특히 새 정부는 국내 유니콘의 상당수가 후반 성장단계에 해외 자본 유치에 의존한 점을 고려해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충하는 메가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벤처투자 시장 호황은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해 스타트업·벤처 부분의 투자 금액은 11조7287억원이다. 투자 유치 금액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창업 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 정책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민간 주도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한 모태펀드 규모가 매년 늘고, 국내외 벤처캐피털(VC)이 가세하면서 투자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VC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년 연속 모태펀드를 1조원 이상 조성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몫이 됐다”며 “새 정부도 모태펀드 규모를 더욱 확충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보다 벤처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또 인수위는 바이오, AI 등 딥테크 기업들 위주로 기업 당 지원 규모를 증액한 별도 지원 트랙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진 ICT와 바이오 업종 투자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이란 것이 업계 중론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은 7조6802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ICT서비스(31.6%)와 바이오·의료(21.9%)의 비중이 전체 투자 금액의 절반을 넘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인수위가 바이오, AI 등 딥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밝히면서 해당 업종의 벤처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 이후부터 ICT와 바이오 분야의 중소 벤처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종 투자 열기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업계 기대감 증폭
새 정부는 그동안 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또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기업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 특성상 복수의결권제 도입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인수위가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앞서 벤처기업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88%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희망했고, 벤처캐피탈도 66%가 찬성했다. 복수의결권제는 상장 전까지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면 벤처기업의 성장에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치권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 법안 도입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돼 업계에서도 고무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