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서 전국 250만 가구 공급 목표···수도권 130~150만 가구
수도권 가구 공급 계획,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관심 쏠려
집값 인상 우려에···세부내용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 가능성
[시사저널e=서지민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급확대’, ‘규제완화’ 기조가 담긴 부동산 정책 방향이 이르면 이번 주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다만 이번 발표가 집값 인상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사업 대상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르면 이번 주 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5일 공식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를 포함한 각종 현안의 정책 전환에 대해서 인수위의 입장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정책 발표를 시작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정책도 인수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됐고 취합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앞서 부동산 TF를 꾸려 향후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왔다. 부동산 TF에는 경제1분과(경제·금융)와 경제2분과(부동산·산업) 소속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들과 9명의 민간 시장전문가들을 포함해 국내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형태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다듬어 왔다.
인수위는 부동산 TF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서울시와도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공급 TF)를 꾸려 구체적인 주택 공급안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발표엔 공급 TF에서 정리한 내용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기조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다. 윤 당선인은 5년간 전국에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만 130~1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엔 청년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가 포함된다. 전체 공급 물량 중 119만 가구는 민간분양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정비사업 규제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분양가 규제 합리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공급 TF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급 사업 대상지를 추리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이번 인수위 발표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부동산 TF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공급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이 어려운 만큼 부지 마련을 위해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인수위는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는 대목이다.
한편 부동산 정책에 따른 집값 인상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번 인수위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윤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 재건축·재개발 시점을 앞둔 서울 일부 지역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번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사업 대상 지역이 공개되면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종합적인 차원에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시장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전망이다.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구상에 대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문제는 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이 오르는 상황으로 보여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