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인덱스 조사결과
공공기관 인사 두고 갈등···윤 당선인 측 “알박기 인사 협의하자” vs 靑 “인사권 왈가왈부 말아야”
박수현 靑수석 22일 라디오 출연해 "필요한 것 있으면 당선인이 얼마든지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고 대통령도 협의하지 않겠나"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현 정권이 말로는 협치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협조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기 말 청와대의 공공기관 인사행보를 두고 양측이 충돌하는 모습인데, 조사결과 이미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감사의 60% 이상이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돼 있는 2021년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들의 상임 임원들의 임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장 332명 중 231명과(69.5%)과 상임감사 105명 59명(56.2%)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장과 감사를 포함한 437명에다 현재 공석 중인 23명자리를 포함하면 총 460명 가운데 63%인 290명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이다. 45%에 달하는 207명 임기는 2년 남았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은 46명으로 전체의 13.8%, 상임감사는 29명으로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중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재훈 사장이 다음 달 4일 유일하게 새 정부 출범 전 임기가 만료된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온 정 사장은 재연임을 추진 중이다. 한수원은 이미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정 사장의 1년 연임안을 처리한 상태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확정된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7월 8일,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올 9월 30일까지로 올해 안에 임기가 종료된다.
나머지 86.1%인 31개 기관장은 1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으며 17개 기관은 2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내년 2월 27일)과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내년 3월 17일)의 임기는 1년 이내에 끝난다.
특히 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년 11월 이후 임명돼 임기가 시작된 공기업 기관장은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2021년 11월 9일),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2021년 11월 26일),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2021년 12월 20일), 이종국 주식회사 SR 사장(2021년 12월 27일),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2022년 2월 11일),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2022년 2월 25일),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2022년 3월 8일) 등 7명이었다.
같은 기간 상임감사로 임명된 상임감사들은 곽영교 한국중부발전 감사(2021년 11월 29일), 윤대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2021년 12월 13일), 이상로 한국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2021년 12월 24일), 명희진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위원(2022년 2월 25일), 김명수 한국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2022년 2월 25일) 등 5명이었다.
준정부기관 기관장 94명 중 77명인 81.9%가 1년 이상 임기가 남았으며 상임감사 32명 중 반 이상인 17명이 1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감사 중 대선 국면인 지난해 11월 이후 임기를 시작한 기관장은 29명(기관장 24명, 상임감사 5명)으로 이 중 안호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원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전본희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사, 임찬기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 등 5명은 이번 3월에 임기를 시작했고 이 중 3명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나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었다.
기타공공기관 220개 기관 중 공석이거나 기관장이 없는 기관을 제외한 200명의 기관장 중 61.5%인 123명과 상임감사 40명 중 23명이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이후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 윤 당선인 측은 이를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인사 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권은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라고 받아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필요한 것 있으면 당선인이 얼마든지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고 대통령도 협의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