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전문성은 현재도 확보 판단···파워 있는 부처가 정책 영향력 있어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오는 5월 10일 차기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민 관심이 쏠린 형국이다. 조만간 공식 출범이 예상되는 인수위와 관련, 의료계와 병원계가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현행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분리론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초순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를 통해 “전문적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효율적 정책 집행,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정책제안서를 통해 보건부 분리론을 제기했다. 병협은 “보건과 복지는 각각 분야가 방대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워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전문적 판단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협은 “보건부 분리를 통해 보건과 복지 업무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가 질병관리 역량 강화 및 효율적 보건의료 행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료계와 병원계가 보건부 분리론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전문성으로 분석된다.
최근 대선에서 여당으로 탈바꿈한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기간 때부터 ‘보건부 분리’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슈 부상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부로 분리하면 앞서 거론됐던 문제점이 해결되고 전문성이 높은 행정부처가 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줬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관련 전문성은 현행 질병관리청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업무 전문성은 한 부처 또는 한 부서에 직원이 오래 근무하면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직원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청으로 승격시킨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다.
이에 감염병을 제외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라는 숙제를 갖고 있다. 현행 보건복지부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기자는 부처나 직원들이 일정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흔히 거론되는 전문성 부족은 전보 인사 직후 업무 파악 때까지 발생하는 것이지 수시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사무관 당시 근무한 과가 평생 따라가기 때문에 과장 이상 보건복지부 관료는 과거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토대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현재도 일부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제외하면 보건의료 전문성이 인정되며 감염병 관련 전문성은 적절한 인사를 통해 질병청에서 제고시키면 된다고 생각한다.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면 부처 위상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97조원 규모다. 10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은 부처 위상과 연결된다고 판단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말 한마디와 정치적 위상은 분리를 전제로 한 보건부 장관과는 다르다. 정부 조직은 현실이다. 장관이 파워가 있어야 예산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도 추진력을 갖고 밀어 붙일 수 있다. 이에 보건부 분리론은 차기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본다. 공청회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대중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