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관련 국토부 권한 막강한 만큼 항공산업에 관심도 가져야
포스트코로나·양대 항공사 통합 등 굵직한 이슈 많아 국토부 역할 중요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윤석열 새 당선인이 들어서면서 정권 교체가 이뤄진 가운데, 항공사들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윤 당선인의 항공 관련 공약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부동산 때문이다. 이번 정권 교체가 전 정권에서 치솟은 집값 영향이 컸던 만큼, 차기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힘을 쏟을 수 밖에 없다. 국민들도 윤 정권에서 집값이 안정화 될 수 있을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이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자연스레 부동산 쪽으로 무게를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항공산업은 국토부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2순위는커녕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으로 국토부에게 항공산업은 항상 뒷전이었다.
국토부가 보여주는 항공산업에 대한 관심에 비해 가진 힘은 절대적이다. 하늘을 나는 항공사들에게 있어 국토부는 하늘보다 더 높은 존재다. 항공사가 하는 모든 사업을 국토부가 관할하고 있어서다.
항공기를 사는 것부터 시작해 항공기 운항, 노선 취항, 운수권 배정, 공항 슬롯 분배 등 모든 항공사업 분야를 국토부가 담당한다. 국토부 눈 밖에 나면 아무리 잘 나가는 항공사라도 사업을 접어야 한다.
최근에는 진에어가 이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부사장 문제로 인해 국토부 제재를 받으며, 2년째 새 항공기 도입 및 운수권 배분을 하지 못해 경쟁사인 제주항공에 뒤처지게 됐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에도 국토부는 항공산업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업계에선 답답한 마음에 국토부에서 항공을 분리해 별도의 기관을 창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매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특히 향후 5년은 항공업계에게 있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년 넘게 하늘길이 끊긴 가운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국경을 개방하려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입국자의 7일 자가격리 면제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꿈틀거리고 있다.
2년 간 배를 곯았던 항공사들 입장에선 인고의 세월을 버틴 과실을 따야 할 시기다.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항공업계 양대 산맥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국토부가 중간에서 독과점 문제 및 항공사 간 차별이 없도록 조율해야 할 필요도 있다.
국토부는 스파이더맨의 명대사를 기억해야 한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