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판사사찰·옵티머스 의혹’ 윤석열 입건 공수처 수사 중단 전망···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불가
이재명 수사도 ‘정치 보복’ 논란 불가피해···6월 지방선거 앞둔 시점 ‘특검’ 동력 얻을지도 의문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을 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잠정 중단 상태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수사 역시 ‘정치보복’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당선인과 관련 고발사주·판사사찰·옵티머스 의혹 등 총 3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공수처는 옵티머스 의혹 관련한 수사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사주나 판사사찰 의혹의 경우에도 법무부의 징계와 윤 당선인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의 소’를 통해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됐음에도 기소까지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건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 미진과 오는 5월까지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일정 등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임기 시작 전 결과를 낼 여지도 있지만 ‘당선인을 형사소추해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는 여론을 돌파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오는 5월10일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헌법에 따라 형사상 소추 또한 불가능하다. 결국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건을 중단해야 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그동안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아래 여론을 민감하게 살펴왔다”며 “당선인 후보시절에도 단 한 차례 조사하지 않았던 공수처가 무리하게 기소하는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부서나 수사팀에서 상정하고 있는 일정과 계획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답보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사건 가담자 1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뤄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할 경우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가피해 당분간 이 사건을 쥐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 이재명 수사 ‘정치보복 의심’ 넘어야···대장동 특검도 주목
낙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수사도 분수령을 맞았다.
경찰이 수사 중인 이 후보 관련 의혹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장남 불법도박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혜경궁 김씨’ 의혹 재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5개에 달한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그동안 ‘대장동 사건 재수사’를 언급해왔다. 윤 당선자가 취임하면 이 후보 등 이른바 옛 성남시 ‘윗선’ 인사들을 향한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특검) 도입은 가장 주목받는 대목이다. 이 후보가 특검을 제안하고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에서 윤 당선자가 ‘정치보복’ 의심을 피할 최선의 수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다스·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은 전례도 있다.
다만, 대선 패배에 따른 여당의 재정비와 6월 지방선거 준비 등을 이유로 특검이 동력을 얻기어렵고 무산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실제 여당도 추진 문제를 놓고 수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영배 더민주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필요하다면 특검도,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면서도 “인수위 기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행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