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전담 부처 신설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기업 규제 강화 전망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정책에도 변화가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과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등 디지털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선 여러 부처로 분산된 미디어 기능을 총괄할 부처 신설도 예상된다. 공공 택시호출 앱 개발,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최소화 등을 강조한 만큼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초접전을 벌인 끝에 당선됐다. 새 정부는 오는 5월 출범한다. 차기 정부의 미디어·ICT 정책은 현 정부와는 다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이다.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 플랫폼을 구성하겠단 것이다. 예컨대 코로나19 대응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대응하는 방식이다. 윤 당선인은 이같은 시스템을 각국에 수출할 계획도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의 핵심으로 꼽은 것은 ‘인공지능(AI)’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부 주도로 공교육·행정·국방 분야에 AI를 도입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통신 분야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통신비를 직접 낮추는 방식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앞세운 것과 대비된다. 윤 당선인은 선거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5G 전국망을 고도화하는 한편 6G 세계 표준 선도를 위한 지원에 나서겠단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데이터 전송 거리를 단축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서비스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세 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탓에,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 어렵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과도한 중복 규제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미디어·콘텐츠 시장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 영향력 확대에 대한 조속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뉜 미디어·콘텐츠 관련 조직 및 기능을 한곳에 모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규제 업무를 담당할 ‘디지털미디어혁신부’ 신설을 검토했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관련 업무는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의 이원체제를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위원회를 통해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법제 마련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플랫폼 정책은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플랫폼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택시호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기업에 대해선 공공 택시호출 앱 개발 등을 통해 견제에 나서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소상공인에 불합리한 수수료율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최소화'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와 관련 “빅테크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며 “빅테크 금융업 역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처럼 수수료 준수 사항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디어·ICT 등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데 안 대표가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안 대표에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이끌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