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급증세에 방역 한계···정부 대책 후퇴 움직임
“정부, 실효성 없어도 우기기···영유아·청소년 방역 불합리”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 방역 정책이 기로에 섰다. 그동안 정부가 취해온 방역 대책이 실제 상황과 괴리가 크단 지적과 함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접종을 강요해선 안된단 주장도 나온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중순 5000명대 수준이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하순 1만명을 돌파했고, 이달 첫 주 2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이날은 5만4122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체계가 한계에 다다른 모양새다. 그동안 정부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식으로 코로나 상황을 관리했지만 최근엔 신규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다치를 경신함에도 오히려 방역 수준을 낮추고 있다.
검사, 추적, 치료 시스템 작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날 GPS를 통한 확진자, 격리자 감시를 중단했고 밀접접촉자 추적도 거의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확진자 동거가족 중 미접종자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밀접접촉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직장 등에서 확진자와 밥을 같이 먹는 식으로 밀접 접촉한 사람은 파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를 쓰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델타변이에 비해 치명율과 중증화율이 낮아 방역 수준을 낮췄단 설명이다. 이러한 정부 움직임에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방역 정책이 과연 효율적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주부 A씨는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도 계속 아침 출근시간에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에 끼여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며칠 전엔 사람들에 뒤엉켜 내리지도 않는 시청역에서 전동차 밖으로 떠밀려 나와 넘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백신패스, 방역패스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정부 방역 정책에 문제가 있단 지적이다. 국민들이 그동안 정부 방역 정책을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실제 돌아가는 상황은 정부가 했던 얘기와는 괴리가 있단 것이다. 이날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코로나 위기 극북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가 정책을 현장에 적용했다가 아니란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 실효성이 없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가는건 아집인데 지금 코로나 정책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검증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접종하다 보니 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절대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사망자가 있다고 국가가 발표하면서도 이 죽음에 인과성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영업제한과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인원제한을 6명으로 두고 밤 9시 이후 영업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걸 중복해서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밤 9시 이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치명적인 코로나 피해를 줬다는 게 증명된게 있나. 그냥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 상식에 입각해 만들어놨을 뿐이고 그 상식이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성환 박사는 “백신에 있어 우리나라가 스스로를 고립시킨게 가장 큰 문제다. 팬데믹 시작 무렵 서구 선진국들이 손을 잡잔 제의를 했으나 기회를 잡지 못했다”며 “일본은 선진국 기술을 전수받아 자체 생산에 돌입했으나 우리는 반서방 정책으로 인해 차이가 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선택권을 잃고 있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최 박사는 “난 백신 반대주의자가 아니지만 코로나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았다. 증명되지 않은 이상한 백신을 맞을 순 없기 때문”이라며 “음성, 양성, 감염자, 확진자, 환자 등에 대한 개념 조차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K-방역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각자 도생하는 상황이란 지적이다. 최 박사는 “전쟁 상황에서 각자 도생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코로나는 전쟁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국가에서 팬데믹 상황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전쟁 때 당나라 군대 같은 당나라 방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소년과 영유아 방역 정책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해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무증상 감염이 많은 특징이 있어 확진자 수 보단 위중증율이나 치명률을 보는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10~19세 확진자 13만6000명 중 사망자는 1명에 불과하다.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는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물질인 인터페론이 왕성하게 분비된다”며 “10~30대 치명율은 높아봐야 독감 정도 치명율인데 기본권을 침해하며 백신을 강요할 어떤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경증이고 사망률도 낮은 데 비해 백신 강제 접종을 했을 땐 숨지거나 중대한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단 주장이다.
박 대표는 또 “질병청 통계에는 중대 이상반응이 94건으로 나와있는데 12~17세 학생 접종을 위한 안내문에는 중대한 이상 반응을 축소 기록했다”며 “안내문에는 심근염, 심낭염에 걸린 학생은 모두 회복됐다고 했으나 실제론 지금도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이 많다.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향 전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처음 경험한 장기휴원과 대안 없는 매뉴얼, 불합리한 정책으로 현장에선 괴리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아이들은 경험 중심으로 발달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이런게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선생이 마스크로 입을 막고 있어 아이 언어발달에도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방역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단 조언이다. 방성환 국민의힘 코로나 회복 특별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자연 면역을 인정하고 노령 환자 층에 선택적으로 집중치료해야 한다. 추가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의 경우 치명물이 0.01%로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방역 패스 정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차 위드코로나로 가고 있지만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에 접점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방 본부장은 “정책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을 담보할 때까지 방역 정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전 국민 항체 검사를 전면 실시하고 거리두기의 선택적 합리적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신 부작용 사망자 및 피해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현실적인 보상책 마련에 나서야 하며 정부 치료약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단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