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4년차···‘울며겨자먹기’ 5G 요금제 가입 문제 해결은 언제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올해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 4년차를 맞았다. 가입자도 2000만명을 넘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5G 품질에 대한 논란에도 통신사를 통해 신규 단말기를 구매할 때, 5G 요금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 선택권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통신사향 5G 단말기 구매 시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공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총 7285만5492명이다. 이 중 5G 가입자수는 28.7%에 달하는 2091만5176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4명 중 1명 이상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이다.

LTE 가입자가 여전히 4828만8764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66.2%를 차지했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LTE 가입자수는 전월(4854만6633명) 대비 약 25만명 줄었다. 반면 5G 가입자수는 전월 대비 약 72만5000명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은 5G 가입자 증가세는 삼성전자와 애플을 중심으로 5G 단말기가 확대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통신사를 통해 신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현재 자급제 단말기(이통사가 정해지지 않은 공기계)로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지만,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통해 5G 지원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5G 요금제로만 구매할 수 있다. 통신3사가 5G 지원 단말기를 판매할 때, LTE 대비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높은 5G 요금제로만 가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통신 품질 불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5G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입자의 56.1%가 최신 스마트폰이 5G 전용으로 출시돼 5G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5G 상용화 이후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5G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전 의원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5G 이용 가능한 기기를 구매할 때 5G 요금제에 강제 가입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LTE와 5G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 스웨덴, 호주 등은 중고가 요금제에서 5G나 LTE를 겸용으로 해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느냐”며 “최저요금 자체가 4G는 3만3000원, 5G는 4만5000원으로 1만2000원 차이가 나는데 실제 서비스는 거의 같다. 그러나 휴대폰을 바꿀 시기에 대리점을 통해 구매하면 5G밖에 못 쓴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5G나 4G 요금을 동일하게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소비자가 5G 휴대폰을 개통할 때 처음부터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통신사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통신3사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들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지만, 통신사향 단말기는 통신사가 관리하는 단말기라 강제하기는 한계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통신사들은 현재 자급제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 이용자 선택권이 보장된 상태이며, 통신사향 단말기와 관련해선 사업자 자율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도 개선은 특정 기한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LTE 요금제 가입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선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제도개선과 별개로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자급제가 아닌 통신사향 5G 단말기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