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통신3사 CEO 만나 의견 조율 할 것···내달 경매 공고는 미지수”
경매 지연에 아쉬워하는 LGU+ “조속히 경매 마무리되길 희망”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두고 통신3사간 갈등이 깊어지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달 통신3사 대표를 만나겠다”며 중재에 나서겠단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견수렴 절차가 추가되면서 당초 2월로 예정된 주파수 경매 일정 연기는 불가피해졌다. 임 장관은 SK텔레콤 40㎒폭 추가할당 요청에 대해선 “당장은 어렵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27일 임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질문에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로부터 할당 요청을 받은 후, 7개월간 연구반을 운영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 관계자들을 여러번 만났다. 공개 토론도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절차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SK텔레콤 요청도 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조금 더 진행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다음달 공고가 나갈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본 경매 당시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던 5G 3.5㎓ 대역 20㎒폭(3.40~3.42㎓)에 대한 경매 방침을 확정하면서 이달 중 공고를 내고, 다음달 경매를 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주파수 경매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이용 중인 주파수 대역에 인접한 탓에 SK텔레콤과 KT는 “사실상 LG유플러스를 위한 경매”라며 반발해왔다.
LG유플러스가 해당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면 소프트웨어 확장만으로도 기존 대역과 묶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할당받더라도 주파수 집성기술(CA)을 활용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SK텔레콤·KT 진영이 주파수 추가할당 방침을 두고 ‘불공정’, ‘특혜’라고 반발한 이유다. 이들은 주파수 할당 시 사용 기간·범위 등 추가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 장관은 “(주파수 할당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편익 증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를 중점에 두고 접근하겠다”며 “다음달 중 통신3사 대표를 만나 정책 협조를 요청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둘러싼 통신3사의 갈등이 깊어지자 임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겠단 것으로, 당초 2월로 예정된 주파수 경매는 사실상 미뤄지게 됐다. 경매를 위해 한 달 전까지 경매 방안을 확정짓고 공고를 게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날 임 장관은 최근 SK텔레콤 추가할당 요청에 대해 “SK텔레콤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려면 연구반을 구성해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거치는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40㎒ 폭 주파수 추가 요청건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해 조속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SK텔레콤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5일 LG유플러스가 요청한 20㎒폭 외에 3.7㎓ 이상 대역 40㎒폭(20㎒폭 2개)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과기정통부에 제안했다.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하고 경매 공고를 기다리던 LG유플러스는 아쉬워하는 모양새다. 다음달이 아닌 3월로 경매가 연기되면, 대선 이슈 탓에 주파수 경매는 사실상 차기 정부에서나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8년 경매 시 유보된 20㎒폭의 추가할당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며 “최근 경쟁사가 추가할당을 제기한 40㎒폭 주파수는 즉시 사용 가능한 20㎒폭과는 달리 혼간섭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안은 별도의 검토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