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경매 공고 앞두고 돌연 공문 제출···“절박한 심정”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 외 통신사들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5G 주파수 추가할당이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통신 3사 가입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SK텔레콤은 통신3사 모든 가입자가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5G 3.7㎓ 이상 대역 40㎒ 주파수(20㎒ x 2개 대역)를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가장 합당하단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제안이 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정경쟁이 가능하며, 모든 국민의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화웨이 등 외산장비가 아닌 국산(삼성전자) 통신장비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3.7㎓ 이상 대역 주파수가 함께 할당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본 경매 당시 전파 혼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던 5G 3.5㎓ 대역 주파수 20㎒폭(3.40~3.42㎓) 추가 할당 경매를 다음달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인접대역 주파수를 보유한 덕분에 주파수 할당 즉시 기존 단말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격대역인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를 획득하더라도 현재 주파수집성(CA) 기술을 지원하는 단말이 없어 이같은 효과를 누릴 기회조차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음달 출시되는 갤럭시S22 단말기부터 해당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지만, 주파수 추가할당에 따른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등은 오는 2024년이 돼야 가능하다.
SK텔레콤은 할당조건을 부여해달라고 주장한 데 이어, 동일하게 가입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5G 주파수를 함께 할당해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게 됐을 때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기간은 근본적인 품질(데이터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