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게임공약 쏟아내···업계 “표심잡기에 일회성 우려”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게임은 문화산업이고 미래산업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게임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질병취급을 받던 게임의 위상이 달라졌다. 대선 후보들이 게임산업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이례적이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건 이재명 후보다. 지난해 11월 대전 엑스포에서 열린 지스타 2021 관련 게임대전 참가를 시작으로 지난달 게임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 한 시간 가까이 게임산업 진흥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을 열고 “블록체인,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은 아직 많은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9일 게임 공약을 발표하고 전체 이용가 게임을 본인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리그오브레전드 e스포츠 개막전에 참석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게임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지난 1일 게임전문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및 NFT게임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무자 선에서 작성됐다는 논란 이후 게임산업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꿨다.
대다수의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대선 후보들이 게임 관련 공약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표한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라며 “단순히 2030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위로 그치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과 시너지가 기대되는 신기술이 떠오르면서 최근들어 게임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달라진게 느껴진다”면서도 “2030세대의 표심잡기를 위한 말잔치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두 후보의 게임 관련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게임 산업을 진흥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e스포츠를 육성해야 한다는 식이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공약이 대표적이다. 두 후보는 모두 정보 완전 공개를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층을 의식해 발언을 번복하는 경우도 나왔다. 이 후보는 소확행 공약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공개와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 역시 게임산업 진흥을 이유로 업계의 손을 들었다가 반발 여론에 입장을 바꿨다.
그렇기에 게임 업계는 인기몰이를 위해 게임이슈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이다. 게임산업 진흥을 외치고 있지만,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NFT에 대한 규제 완화까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다. 이 때문에 여러 법안이 발의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만 생기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NFT 논의는 흐지부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선후보들이 게임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다만, 일회성 관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차기정부에선 게임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