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사업장 네 곳 불과, 공급목표 대비 추진현황 턱없이 부족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재건축이 공급물량 확대 목표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등 재건축 선택지가 다양해진 가운데 선호도가 떨어지는 영향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건축을 추진한지 1년이 넘었지만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중랑구 망우1구역 ▲용산구 강변강서 ▲영등포구 신길13구역 ▲광진구 중곡A구역 등 총 네 곳에 불과하다. 망우1구역과 강변강서는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했고 신길13구역은 내년 1월 공공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다. 중곡A구역 역시 내년 상반기에 조합설립 후 지정할 예정이다. 4개 사업장을 통해 예상되는 주택 공급은 약 1500호다.
당초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발표하면서 2028년까지 목표치를 5만 가구 공급으로 잡았다.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던 8‧4 대책 가운데 가장 미는 방식이기도 했다. 그 근거로 공공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측이 공공재건축에 관심 있는 사업장들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용적률과 가구수는 기존 계획 대비 각각 평균 96%p, 19%가 증가하는 점을 앞세웠다. 이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역시 기존 계획 대비 37%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없어 정비사업장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 용적률을 늘려준다지만 늘어난 물량의 일부는 기부채납으로 임대주택을 넣어야 하는 만큼 부정적 입장을 가진 조합이 많은 것이다.
국토부는 추진 중인 네 곳의 사업장 외에도 네 개 단지가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슬그머니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정부의 내년 공공재건축 공급목표는 2000가구다. 8년간 5만호를 짓겠다던 작년의 목표치대로라면 매년 6000가구 이상이 나와야 하지만, 내년도 목표치는 1/3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시기에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올해 공모 등을 통해 서울·경기에서 공공재개발 29곳 3만4000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서울 기존 정비구역 5곳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공공재건축 대비 20배가 넘는 공급물량을 확보한 셈이다. 인기에 힘입어 국토부는 하루 전인 지난 30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에까지 나섰다. 이를 통해 18곳 내외 사업장 후보지를 선정하고 1만8000호 규모의 공급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역시 다수의 재건축 사업장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동, 대치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한강변 고가아파트 위주로 사업참여가 늘고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 사업형태이지만 연말 기준 시·자치구·주민이 원팀을 구성하고 신속통합기획가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만도 여의도 시범·한양, 잠실 장미 1·2·3차, 대치 미도 등 7개 단지다.
서울시는 내년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 신통기획을 대거 적용해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신청서를 낸 강남구 압구정 2·3·5구역, 신반포2차, 서초진흥도 내년 초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강남구 대치 선경과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 6·7단지에 대해서도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통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