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가능성에 매도·매수세 모두 관망 영향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거래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계절적 비수기인데다가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내놓는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하는 영향이다. 때문에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보다도 70% 안팎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2일 기준 26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기간이 매수 후 한달 이내인 만큼 아직 신고가 안 돼 집계가 덜 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거래량 1325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추세대로라면 이달 거래량은 400건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시장 냉각은 이미 지난달부터 조짐을 보였다. 지난달 거래량 역시 1325건에 그쳐 전달인 10월의 2273건 대비 41%나 줄어들어서다. 그러나 이번달은 거래한파가 더욱 몰아닥쳤다. 업계에서는 연일 정치권에서 나오는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인하 논의가 시장을 얼어붙게 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여야 대선후보들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한시적 완화,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동결 등 부동산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처럼 유권자들을 겨냥한 규제완화책이 나오면서 시장 불확실성은 커졌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금 더 기다렸다 판다는 판단으로, 매수대기자는 기다렸다가 산다는 계획으로 이어졌고 결국 거래량 감소를 초래하며 불과 한 달 사이에 시장이 얼어붙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인하 움직임이 시장 거래량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내년 3월 이전에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발표하기 때문에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고민하는 방안으로는 내년에도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를 계산하거나,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런 세부담 완화 방안 추진에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의 다양한 부동산세부담 완화 요청에 따라 당·정이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셈인데 야당, 일부는 선거용 임시방편 정책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유세 부담을 늘리다가 선거를 앞두고 이를 뒤엎는 대책을 내놓고 있어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본질적인 조세 개선 문제로 접근해야 시장 안정화를 조속히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