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윤석열 후보 초청 간담회 개최···“기업들, 정부 규제로 글로벌 경쟁 불리”
尹 “양질 일자리, 국정 최우선 과제 삼을 것”···기업 활력 제고 등 건의서 전달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기업이 성장해야 근로자가 행복한 사회가 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영자 단체와 간담회에서 집권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기술, 세제, 판로 개척 등 지원에 적극 나서겠단 뜻을 밝혔다.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선 후보 초청 경총 간담회’에선 윤 후보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 산업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 규제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오늘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등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경제 환경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며 “반면 우리 기업들은 불리한 환경에서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준에 비해 기업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연속성을 위협하고 높은 법인세율은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지난해 말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함에 있어 대주주 표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 영세 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와 중소 영세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기업인 처벌 규정이 너무 많아 많은 기업인들이 다양한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보완 없이 내년 1월 시행된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노조 권익 강화에만 치중한 결과 개별 기업의 경쟁력 훼손을 넘어 사회 갈등을 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막상 집권하면 많은 기업인들을 비리가 있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그런 정부도 있었고 또 기를 많이 죽인 경우도 많았다”며 “그러나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근로자들이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디지털 전환으로 기존 산업도 생산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공멸하는 상황이란 지적이다. 윤 후보는 “어느 때보다도 기업과 노동계가 손을 잡고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과거 정부 탓할 여유조차도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왔다”며 “기업도 변화고 노동계도 인식을 달리해 우리 산업이 더 고도화해 나가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집권시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두겠다고 밝혔다. 경제, 사회, 복지, 심지어 국방 정책까지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복합적 정책을 펼치겠단 설명이다.
윤 후보는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초대형 기업도 있고 스타트업, 중소 중견기업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수출기업으로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규제를 풀고 이 기업들이 해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며 “작은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 기술, 세제, 판로 개척 등 다양한 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또 아주 효율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제도도 기업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기능들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축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일자리 수요 공급이 조화를 이뤄 기업도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청년 세대들이 우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입을 하게 해주는 것을 차기 정부의 종합적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윤 후보에게 경제, 기업 관련 기업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복지, 산업안전 관련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기업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심사 프로세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법인세와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도 주문했다.
또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산업안전 정책은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저탄소 정책 또한 산업 현실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