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03%p, 가구당 이자부담액 149.1만원 각각 상승”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올해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불안으로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부담액과 연체금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준금리인상·물가불안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8월과 11월 각각 0.25%씩 인상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 불안이 가중되면서 가계대출 금리는 1.03% 상승하고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액과 연체 금액은 각각 17.5조원, 3.2조원씩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연은 2008년 1분기~올해 2분기까지 분기자료를 이용해 기준금리 인상과 기대인플레이션이 가계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대출 금리가 가계대출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각 1%p 상승하면 가계대출금리는 각각 1.13%p, 0.35%p 상승하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0.2%p, 0.06%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 분석결과를 기초로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과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가계대출 이자부담과 연체액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했다. 그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율 변화폭은 1.3%p로 추산됐다. 한경연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4%에서 2015년~2019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1%를 차감한 수치이다.
기준금리 0.5%p 인상은 가계대출 금리를 0.57%p, 기대인플레이션 1.3%p 상승은 가계대출 금리를 0.46%p 인상시켜 총 1.03%p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원은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의 동반상승으로 가계대출금리가 1.03%p 상승할 경우 가계 이자부담은 연간 17.5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기준 금융부채가 있는 1174만 가구 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증가하는 이자부담액은 연 149.1만원이었다. 이자부담에 따른 가계대출연체액 증가액은 3.2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0.5%p 상승은 연 9.6조원의 이자부담 증가 및 1.7조 원의 연체액 증가를, 기대인플레이션율 1.3%p 상승은 이자부담 증가 7.9조원 및 연체액 증가 1.4조원을 각각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와 국제원자재발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대출총량규제, DSR 규제 등 일련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가계부담을 크게 확대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정책실장은 “저소득층의 금리인상에 대한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이라 짧은 기간 중에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할 경우 연체율 증가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진이 긴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