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세 통제 필요···민간 부채 위험 감소 노력 요구”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현재 국회에서 2022년 예산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내년 예산안이 확장기조 강도가 약화됐으며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단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의 ‘2021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KDI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올해에 비해 확장기조 강도는 약화됐으나 여전히 확장적으로 편성됐다고 평가했다.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축소될 예정이지만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고 분석했다.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방역조치도 완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 보단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론 구조적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 통제해야 한단 진단이다. 최근 정부가 경기 회복 가능성을 반영해 재정수입 예측치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중기 재정계획상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는 소폭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총지출과 총수입 격차가 여전히 큰 폭으로 유지돼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제시해 정부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통화정책에 대해 경기 회복과 물가상승세 확대를 감안해 완화 기조를 정상화하되 가파른 금리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는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경기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조적인 물가상승세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코로나19 위기로 완화 기조를 이어온 통화정책을 물가상승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단 분석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아직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기에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금리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봤다.
최근 나타나는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세 확대에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에 한해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단 분석이다.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에 따른 물가상승을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수 있단 것이다.
다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돼 중장기적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하면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직까진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고 있음을 감안해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률 확대에는 인내할 필요가 있단 설명이다.
금융정책에 있어선 최근 민간부채의 규모가 크고 증가세도 빨라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민간부채의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올해 1분기 민간신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16.2%를 기록했다. 선진국 평균(179.9%)과 주요 20개국(G20) 평균(174.9%)보다 높았다. 최근 민간신용은 장기 추세 대비 18.5%포인트 증가했는데,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추세치 대비 증가폭이 10%포인트 이상이면 신용위기 가능성 측면에서 ‘경보’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가계신용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금융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하단 지적이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을 단기간에 빠르게 줄이기보단 중장기 부채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본규제를 강화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가계대출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봤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5~6%, 내년 4~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목표치가 최근 실제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고 총량규제 시행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되지 않아 일부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단기간에 가계부채 총량을 급격하게 줄이기보다는 중장기 부채관리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줄여나갈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
또 직접적인 총량 규제보단 대출을 늘리면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등 위기대응여력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부채 조정을 유도해야 한단 조언이다. 기업대출도 가계대출 못지않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증가세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이자지급유예 등 예외조치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기업신용은 가계신용보다 규모가 크고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증가(GDP 대비 10%p)했으며, 여신건전성은 더 낮은 상태”라며 “금융불안은 가계신용뿐 아니라 기업신용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본규제 강화를 통해 전체 민간신용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기업신용에 대한 이자지급 유예 등 코로나19에 따른 규제 유연화 조치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