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선정국엔 사정기관들 신중한 행보
수사 관련 공정성 함께 심판대 오를 수밖에 없어···공정성 끝까지 유지해야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대선이 불과 4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야 후보들도 사실상 확정이 된 만큼 그야말로 대선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대선은 그 동안의 대선과 다른 점이 눈길을 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대선정국과 사정정국은 같이 가지 않는다’는 속설이 깨지고 있는 특이한 상황 때문입니다.
검찰, 국세청 등 사정정국 인사들에 따르면 보통 선거철, 특히 대선 때가 되면 가급적 과도한 수사 등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꼭 직접적으로 정치인을 수사하는 것이 아닌 기업수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수사가 간접적으로나마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해 받을 움직임은 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 고쳐 쓰지 않기’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사정정국을 보면 이와 180도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정정국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인들과 연관성이 거론되는 건들에 대해 사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려는 모습입니다 검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심지어 두 건을 놓고 특검하자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대선정국이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한편으론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해당 수사들은 두 기관이 하고 싶어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죄와 의혹이 있으면 때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해야겠죠. 어쨌든 이미 판이 벌어진 만큼 검찰이든 공수처든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당당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고도의 공정함으로 해당 이슈들에 접근해야 할 듯 합니다. 정치권에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달라져서 만에 하나 누군가 수사의 공정함을 흔들려 하거나 떳떳하지 못한 제안을 하려 한다면 조직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에서 기억하면 훗날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이름이 거론되고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는 세상입니다. 사정바람 속 대선정국,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