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제약사 내부 제보가 권익위에서 공정위 서울사무소 이관 추정
소식통 “경쟁과 맞을 경우 리베이트 조사 가능성”···업계, 향후 사정당국 제약 조사 여부 주목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제약업계가 K제약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제약사가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제약사 대상 사정당국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제약사는 지난 1일 공정위 방문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설은 당일 오전부터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복수의 업계 소식통은 “당일 K제약사 영업사원은 회사에 공정위가 조사 나왔으니 출근하지 말고 거래처를 다니라고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당초 당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이날 오후에는 공정위가 방문조사를 나온 것으로 정정돼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K제약사는 공정위 등 관청 조사설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9일 “(조사설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K제약사 내부 고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권익위가 검토 끝에 이를 공정위에 이관했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1일 해당 제약사를 방문조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구체적 확인을 유보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지난 1일 2~3군데 업체를 조사 나갔다”며 “동종업계에서 공정위 조사를 나왔다고 하면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에둘러 말했다. 경쟁과장은 1일 조사 업체에 제약사가 포함돼있느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 1일 당시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는 대표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당시 경쟁과 직원들 대부분이 방문조사를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K제약사 조사 건은 현재 2가지 쟁점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우선 핵심은 조사 내용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K제약사 출신 직원에게 확인해 보니 공정위가 조사 나온 사실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나오지 않았다면 부인하면 되는데, 답변하기 어렵다는 언급은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심스럽지만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가 조사를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쟁과가 맞다면 리베이트 조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신고사건 처리를 담당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리베이트 제공도 포함된다.
복수의 소식통은 또 “공정위에서 리베이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본부 제조업감시과와 서울사무소 경쟁과가 꼽힌다”며 “제조업감시과는 주로 기획조사를, 서울사무소 경쟁과는 통상 제보 토대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K제약사는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중견업체이고 제보를 토대로 진행됐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가라앉은 상태에서 사정당국이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를 시작하면 업계로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단순하게 K제약사가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실보다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주춤했던 제약업계 리베이트 조사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실제 올 여름부터 업계에서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사정당국 조사 관측이 제기됐다. 일부 대형 제약사 실명이 구체적으로 돌기도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 등에 제약사 내부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복수의 소식통은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관련 규정과 내부 심사를 거쳐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제약사 내부 동향에 밝은 직원 입장에서는 권익위에 제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모 제약사 사례도 역시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것으로 업계에 알려진 바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그동안 미뤘던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것과 K제약사 조사는 성격은 다르지만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제약사 규제를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것”이라며 “코로나로 매출도 부진한 제약사들이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