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값 잡나' 질문에 “요즘 세상에 가능한가” 반문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예정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주택시장을 안정세에 접어드는 초기 단계로 평가로 평가하며 시장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시장 상황에 대해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추석연휴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에 실제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에 매도호가와 매수자 간 간극이 커지며 거래는 줄고 매물은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는 초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확고한 안정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 역량을 총 집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어떤 지역을 특정해 집값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어느 지역을 집어서 내릴 수 없고, 잡는다고 잡혀지진 않을 것이다. 요즘 세상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노 장관은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11월 중 모든 지구(5곳 17만8000호)의 개발계획을 확정하며 도심 복합사업은 연내 19곳(2만6000호)을 예정지구로, 8곳(1만호)을 본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6만3000호 주택을 조기에 공급, 기축 매수세의 청약수요 전환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100호 접수 중이며, 연내 3·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8000호와 민간분양 사전청약 6000호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노 장관은 “양질의 입지에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유동성과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주택시장 하방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대장동 사태로 불거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참여 확대와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돼 왔다”며 “최근 주택시장 환경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현행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장관은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초과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규정 마련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