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 전월 대비 40% 채 못미쳐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가을 이사철은 주택시장의 성수기로 꼽히지만 올해 부동산 시장은 계절적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시장은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367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도 벌써 하순을 바라보고 있지만 지난달 거래량인 9501건의 4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결과를 두고 정부가 정책을 오락가락한 영향으로 시장에 혼돈이 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며 잔금대출과 함께 전세대출을 규제할 것을 예고했다. 그러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게 우려되는 비판이 들끓자 정부는 전세대출의 중단이 없도록 유연하게 관리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실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국정감사장에서 한 의원의 질의에 ‘전세대출을 조이지 않으면 가계부채 증과율 관리 목표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규제가 불가피함을 피력했지만 지난 14일에는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결국 하루 전인 지난 18일부터 은행권이 전세대출을 재개했다.
정부가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장을 철회한 사례는 이 뿐만 아니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의 투기행태를 줄이는 차원에서 추후 입주권을 가지려는 조합원들은 실거주 2년을 의무 실거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줬던 집에 들어가 살며 전세물량이 적어지고 전셋값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자 올해 초 없던일로 하자며 상정됐던 법안은 폐기됐다. 오히려 이 규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 초기 재건축 추진단지의 사업 속도만 높이며 재건축 추진 단지의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발표를 먼저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표 내용을 백지화하는 태도가 반복되니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잦은 정책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며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의 정책을 남발했다가 폐지하기를 반복하다보니 전세시장에서 예년과 다른 이례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