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최종 조정 성립은 단 2건에 불과
국내 게임사 중엔 크래프톤, 조정신청건수 1위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멀티미디어 기기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콘텐츠 의존도와 함께 분쟁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분야는 게임으로 전체 건수로는 블리자드에 대한 접수가 가장 많았다. 국내 게임사 중엔 크래프톤에 대한 분쟁 조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 현황 통계’를 제출받아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분쟁 조정은 1만47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9673건보다 8.2%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비율을 살펴보면 1만475건 중 게임은 9504건이다. 전체 분쟁 조정 신청에서 90%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를 영상(365건), 지식정보(307건), 캐릭터(56건) 등이 뒤따랐다.
게임사별 조정 신청 건수의 경우 블리자드가 15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게임사 중에는 크래프톤이 9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게임즈(530건), 넥슨(457건), 데브시스터즈(250건) 순이었다. 상위 5개 게임사로 접수된 건수는 3697건이었다. 주요 신청 사유는 계정정지, 잦은 버그, 운영 미숙 등이 꼽혔다.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급증했다.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했고 지난해 1만720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콘텐츠 수요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올해 8월에 이미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1만건을 넘은 시점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 과정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1%를 밑돌았던 조정 성립 비율은 지난해 0.008%를 기록했다. 올해 조정 성립 비율은 0.00019%로 단 2건만 최종 조정 성립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 생활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콘텐츠 분쟁 조정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해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