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수도권 통신서비스도 과기정통부 평가와 차이 커 ”
‘5G·LTE 품질 불량’ ‘요금제도 개선’ ‘망 투자 미흡’ 지적 잇따라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국감) 첫날엔 지난해에 이어 ‘통신서비스 품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통신 요금제 개선’과 ‘망 구축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시작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5G·LTE 품질을 비롯한 통신서비스 개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5G·LTE 품질 불량’ 지적에 임 장관 “통신사와 협의해 개선할 것”
이날 국감은 5G와 LTE 등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5G 도입 후 통신사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기초적인 망 구축도 되기 전에 서비스를 한데다가 장관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20배 빠른 속도라며 국민 기대감을 잔뜩 높여 놓았기 때문이다”며 “그럼에도 연말까지 4만5000여개를 구축해야 하는 28GHz 기지국 수는 120개로 한참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0Gbps는 이론적인 최대 속도다. 현재 우리나라 5G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점차 속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28GHz는 특정 핫스팟 지역에 설치해 VR이나 XR 등 새로운 서비스 구현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무선국 설치 수준 많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도 통신사 지속적으로 독려해 품질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의원실로 들어온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LTE 품질 불량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통신 품질 불만에 대한 국민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 왔다. 특히 5G 무선 통신을 사용자뿐만 아니라 LTE의 경우에도 수도권 중소도시 거주자로부터 제보가 왔다”며 “과기정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품질평가와 제보자 주 거주지 내 속도 측정 결과를 비교해보면 품질평가에선 다운로드 속도가 209.48mbps이 평균인데 자체 측정은 8.85mbps밖에 안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통신 신호 세기도 중요한데, 보통 -100dBm 이하로 떨어지면 신호가 안 좋다고 한다. 그런데 민원인이 측정한 통신 신호 세기를 보면 –110dBm 이하가 나온다. 입주자 카페에서도 ‘전화가 안 돼서 창문에 붙어서 전화해야 한다’는 등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불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과기정통부가 통신 사업자에 대해 어떤 시정안을 얘기했느냐”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집에서 전화도 안돼”···SKT, 통신품질 개선 요청 외면
이에 임 장관은 “무선 통신은 환경적 특성에 따라 품질이 매우 달라진다”면서도 “어떤 상황에서 품질이 안 나왔는지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이용약관상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그 지역에 대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5G 단말을 구매하더라도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의원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5G 이용 가능한 기기를 구매할 때 5G 요금제에 강제 가입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LTE와 5G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 스웨덴, 호주 등은 중고가 요금제에서 5G나 LTE를 겸용으로 해 구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느냐”며 “최저요금 자체가 4G는 3만3000원 5G는 4만5000원으로, 1만2000원 차이가 나는데, 실제 서비스는 거의 같다. 그러나 휴대폰을 바꿀 시기에 대리점을 통해 구매하면 5G밖에 못 쓴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5G나 4G 요금을 동일하게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고 통신사와 좀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올 초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이통3사가 경쟁적으로 출시한 온라인 요금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3사 5G 무약정 요금제(온라인용) 가입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의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 수는 5만4474명에 불과하다.
전 의원은 “요금제에 가입하려고 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다. 공시지원금, 선택약정할인, 가족결합할인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금제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허울 좋은, 하나 마나 한 요금제를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장관은 “통신 요금제에 대한 규제개선 부분이 필요할지 살펴보겠다. 또한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 대장동 개발 의혹, 과방위로도 ‘불똥’···오전 국감 일정 파행
이날 과방위 국감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정치적 갈등으로 오후가 돼서야 시작했다. 과방위는 당초 오전 10시 국감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손팻말을 들고 나타난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퇴장으로 맞서면서 파행을 빚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여기서 정치적 공방을 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 홍준표 이름을 걸어놓으면 그게 과방이 국감장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에 대해 “여러분이 야당 때는 이보다 더했다”며 “팻말을 치워야 하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회의장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고 적힌 피켓을 걸고 회의장을 벗어났다. 이후 해당 의원들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란 피켓을 재차 게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과 상관없는 행위”라고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오후 2시가 돼서야 개의된 국감에서도 여야는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성중 의원은 “국감 증인 협의에서 민주당의 네이버, 카카오 비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해진, 김범수 증인채택 문제를 지금까지 시간을 끈다”며 “작년 국감에서 이해진 증인 채택을 끝까지 민주당이 막았다. 올해도 막고 있는 것이다. 과방위에서 네이버 출신이 막는다는 얘기도 돈다”고 말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에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이 특정될 수 있는 발언으로 저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박성중 간사는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네이버, 카카오 두 의장을 불러오는데 사감을 갖고 부른다는 소문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며 “소문이 있다면 누구한테 들었는지. 정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최소한 예의”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오는 5일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5일 국감에선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수수료 갑질,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미지급, 이통사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