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률 높은 상당수 국가, 백신 접종자만 식당 등 이용케 하는 정책 이미 시행 중
‘위드 코로나’ 위해 불가피한 조치
접종률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오해 없도록 1차접종률 강조 홍보 등 자제해야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 사진=연합뉴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시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행사참가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접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는 등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요. 해외 상황은 어떨까요?

사실 백신접종자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는 이미 해외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조치입니다. 프랑스는 술집 등 식당, 심지어 열차 등도 백신접종을 마쳐야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국 일부 주도 백신접종자만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BC주 등 에서 이미 백신을 접종해야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더욱 많은 곳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전언입니다.

즉, 비교적 백신접종이 잘 이뤄진 해외에선 이미 백신패스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백신을 미접종한 이에 대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야박하게 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다만 해외도 여전히 일부 시민들은 백신패스와 관련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 정부들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백신 미접종자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백신패스’가 코로나 속 일상생활을 하는 ‘위드(with) 코로나’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독감 등과 달리 코로나19 창궐 이후 제한된 생활을 해왔던 것은 치명률과 전염률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염률이 상당한데 그렇다고 치명률도 무시할 수준은 아닐 정도, 다시 말해서 무시하고 생활하기 딱 곤란할 정도의 질병이기 때문에 독감처럼 취급하고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초창기 스웨덴에서 백신과 마스크 없이 생활하려고 시도해봤지만 사실상 세계적으로 여전히 다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처럼 함께 생활하는, 우리가 말하는 위드코로나를 하려면 전염률과 치명률을 낮춰야 하는데 지금 접종 중인 백신들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이 두 부분에서 분명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접종완료자에 대한 돌파감염 사례가 많다고 하지만, 비율로 보면 사실상 0.04%에 불과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감염자는 대부분 1차 접종자 혹은 미접종자입니다.

현재 감염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등이 문제가 되고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수 없으니까요.

백신완료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늘어난다면, 식당 내 감염자가 있었다고 해도 같은 공간, 혹은 식사한 이들로 확산되는 고리가 이전처럼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중간에 고리가 끊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른 독감 등 질병처럼 간혹 어쩔 수 없이 걸린 사람은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걸렸을 경우 치명률도 낮아지고요.

다만 관건은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서울지역 30대 직장은 김아무개씨도 “백신 부작용 우려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가 맞는다”고 했는데요. 지나친 공포감도 문제겠지만, 정부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주 극히 일부라도 부작용이 분명 있을 수는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백신접종률을 무리하게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심을 피하도록 1차접종률 강조 홍보 등 불필요한 오해는 최대한 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역이나 백신접종에 있어 가장 기본은 정부와 국민 간 신뢰가 아닐까 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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