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중기부에 건의문 제출
정만기 회장 “완성차 진출시 소비자 신뢰 향상으로 중고차 시장 규모 2배 이상 커질 것”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국내 자동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30일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기아협력회,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 이후 2년 이상이 지났으며, 법정시한(작년 5월)으로부터도 1년 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이 막혔으나,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소비자 후생과 대기업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출범해 중고차 시장 개방을 논의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협상은 결렬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간 이해관계 대립과 사안에 대한 큰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거래 시장에 진입하면 중고차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시장 규모는 기존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건의에는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도 동참해 눈길을 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수급난과 완성차 업체들의 경영악화, 전기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 가속화 등으로 부품업체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며 “완성차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인증 중고차 사업으로 인해 차량 검사와 부품교체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품업계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중고차 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달 초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중기부 결정이 지연되면서 중고차 시장 혼란이 가중돼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중고차의 주 고객은 국민이다. 국민들이 중고차 시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발전협의회는 각자의 이해관계만 주장하며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중고차 시장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중 79.9%가 중고차 시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중 56.1%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진입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