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로톡 진흙탕 싸움 계속되자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갈등 당사자 변협·로톡은 제외"
법무부 “직접 개입 않고, 양측의 자발적 해결 이끌 것"
변협에 대화 제스처 보낸 로앤컴퍼니···변협은 ‘무대응' 일관
[시사저널e=염현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리걸테크 산업의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직접 개입보다는 양측의 자발적 해결을 도울 계획이다. 당초 법무부가 중재에 나설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양측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리걸테크TF를 통해 리걸테크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최근 로톡과 변호사 단체들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하자 법무부가 외부 전문가들과 정책 논의를 통한 방안 모색을 택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리걸테크TF는 변협과 로톡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중재할 계획이 없다”며 “TF에서는 로톡을 포함한 모든 리걸테크 업체가 변호사 단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TF 회의는 다음 주 중 개최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리걸테크TF는 총 14명으로, 법무부 측 4명과 학계 6명 실무 2명이 포함된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리걸테크 플랫폼 업계는 법무부 TF가 리걸테크 산업의 정착 방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정책적인 방안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매우 고무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갈등의 당사자인 로톡과 변협이 TF 구성에서 배제된 것은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로톡 관계자는 “직접 변협과 논의 테이블에 앉는다면 더 좋았겠지만, 법무부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로톡이 변호사 단체에 맞고소하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법무부가 부담을 느껴 외부위원으로만 TF를 구성했을 것”이라며 “지난달 브리핑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변호사 단체의 원성을 샀으니 이제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로톡의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리걸테크TF를 꾸려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지난달 대한변협에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개선점 도출을 위한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협이 로톡에 제기한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법무부로부터 전달 받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변협에 회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협은 현재까지 로앤컴퍼니의 공문에 무대응을 고수하며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신 변협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선 로앤컴퍼니가 발송한 회의 공문에 대한 변협의 공식 입장은 없다”며 “다만 광고규정에 대한 변협의 입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향후 법적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로톡 등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변호사가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징계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