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물량 감소·이주가구 증가에 전세물량 급감, 4년치 선반영에 전세보증금 상승까지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올 가을 이사철이 끝나고 난 이후 역대급 전세난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는 계약 갱신시에만 적용되는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표준임대료 도입 등이 꼽힌다. 다만 규제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발과 부작용도 만만찮아 실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시내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 302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786가구가 입주물량으로 풀렸던 것에 견주어보면 약 9000가구, 43%나 급감한 수준이다. 통상 입주물량이 대량으로 풀리면 전세시장이 안정화되고 반대의 상황에서는 입주불가한 집주인이 내놓는 전셋집 물량도 줄어들다보니 전세시장도 불안정하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용된 임대차3법으로 인해 임대시장 내 전세매물도 급감하고 있다는 점도 전세시장의 불안을 부추기는 요소로 꼽힌다. 집주인들이 전세로 내놓던 물량을 월세로 돌려버린 영향이다. 결국 입주물량 감소, 재건축 등에 따른 이주가구 증가, 전세물량 급감으로 인해 가을 전세난은 불가피하다는 게 시장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대책으로 전월세상한제 적용 확대안이 마련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현재는 이전 계약을 연장하는 임차인과 재계약할 때만 전세보증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받는데, 이를 신규 계약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전세난은 전세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4년치 상승분 임대료를 미리 받으면서 보증금 급등현상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 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임대료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내 상당수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의 이중가격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는 점이 일각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서다. 일례로 은마아파트 84.43㎡(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지난달 24일 10억5000만원에 신규 전세계약이 체결됐지만 이달 8일에는 5억1450만원에 전세계약 연장이 성사되면서 같은 단지임에도 가격이 2배 이상 벌어졌다. 지난해 6월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 이후로 적정임대료 산정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된 만큼 표준임대료를 도입함으로써 이중가격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가 힘을 받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저항과 부작용도 적지 않아 실제로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8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치솟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해서 정부 역시 심사숙고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의 입지나 면적, 층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