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갑질 논란에 양대 웹툰 대표 증인 요청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갑질’ 혐의를 조사하는 가운데, 국회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웹툰 때리기를 예고했다. 다음달 1일 열리는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증인대에 선다.
23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피감기관 증인 112명, 일반증인 6명, 참고인 9명을 채택했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민의힘 의원실 양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과도한 수수료 상승에 대한 질타가 예고됐다. 정무위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슈를 살필 예정이다.
여기에 문체위도 네이버·카카오 웹툰 대표를 부르면서 압박에 나섰다. 문체위가 두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웹툰 업계 불공정 계약의 책임을 묻고 하도급 관행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또 웹툰, 웹소설의 수익분배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업계 간 상생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웹툰업계의 불공정 계약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는 미래 먹거리로 웹툰 등 콘텐츠 사업을 낙점하면서 사업 확장에 힘을 주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소설 공모전의 작품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오는 이른바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문체위 국감도 예고되면서 콘텐츠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웹툰 업계는 플랫폼 갑질부터 불공정 계약 등 해묵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웹툰 작가의 불공정 계약 경험률은 50.4%로 집계됐다. 불공정 사례로는 2차적 저작권 및 해외 판권 등 제작사에게 유리한 일방적 계약의 비중이 18%로 가장 높았다. ‘계약 체결 전 수정 요청 거부(12.4%)’, ‘매출 또는 정산내역 미제공(12%)’ 등이 뒤를 이었다.
문체위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갑질이나, 불공정한 수수료 분배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