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준 3891만4000명 신청
이의신청 30만건으로 늘어···전 국민 확대 목소리 커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 개시 12일만에 전체 지급 대상자의 90%가 지원금을 받았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기간인 6~17일 전체 지급 대상자 4326만명 중 90%에 해당하는 3891만4000명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국민 대비로는 75.3%에 해당하며 누적 지급액은 9조7286억원이다. 지난 17일 하루에만 136만4000명이 신청해 3411억원을 수령했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96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76.2%), 지역사랑상품권 614만명(15.8%), 선불카드 313만4000명(8.1%) 순이다.
12일간 국민지원금의 예산집행률은 88.7%로, 이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같은 기간(79.4%)보다 9.3%p 높다.
행안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사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 것이 집행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봤다. 네이버 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비서로 사전 알림을 받은 국민은 1271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총 이의신청 건수는 29만7730건으로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17만8620건, 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1만9110건 등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2만2393건·41.1%), 가구구성 변경(10만5357건·35.4%) 등이다.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8% 지급 대상에 들지 못한 탈락자들의 이의 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코로나19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선별 지급 방침을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과 같이 지급해야 해야 한다는 응답은 43.7%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재난 지원금 88% 기준 설정으로 이의신청이 20만 건이 넘었다고 한다. 88%만 힘든 것도 아니고 88%만 방역에 협조한 것도 아닌데 제외된 입장에서 화나고 약오르는게 정상”이라며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욕을 먹은 일이 있었는지 참담하다”고 SNS에 글을 남겼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예산으로 약 11조원을 편성했다.
1인 가구(연 소득 5800만원 이하)의 경우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급 속도는 초기 1주일간 급격히 늘어나다 2~3일간 정체기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 12일부터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하루에만 151만9000명에게 3797억원을 지급하며 12일(64만1000명·1602억원)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