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안 경기도 의회 통과 유력···일부 지자체도 예산 지원 고려
일부 의원 전국민 지원 압박도···“지자체별 정책 통일성 깨는 상황”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선별 지급 기조에 맞서 도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 반발이 크진 않지만 형평성 문제로 유무형의 압박을 느끼는 가운데 독자 노선을 걷는 경기도의 사례가 향후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도민에 추가로 도 예산을 풀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 할당된 정부 재난지원금 예산 2조9600억원의 10%인 2960억원을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원칙적으로 각각 약 90%와 10% 씩 부담한단 계획이다.
경기도 의회는 현재 재난지원금 예산 6348억원을 포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15일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의회 구성 등을 놓고 봤을 때 도에서 제출한 원안에서 크게 변경되지 않는 수준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도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서 국민들에게 신청 일정이나 신청 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지원금 외에 도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가로 검토하는 부분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지자체 대부분은 전국민 지급엔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전수 확인한 결과 지자체 대다수가 정부의 선별적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주민에 추가로 상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시군 전체의 동의를 전제로 도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현재 논산 청양, 공주 등 충남도 내 일부 시군에서 재난지원금을 전체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15개 시군이 모두 합의해 100% 지급하겠다고 결정하면 도 차원에서도 같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지원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론 대부분 예산 부족을 들었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시 예산을 투입해 전국민에 지급하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중소 소상공인이나 코로나 상황으로 피해를 더 많이 입은 계층에 더 집중 지원하겠단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도 단위는 예산이나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상 하지 않는다”며 “시골이 많고 지방비에 도비만 있는 게 아니라 시군비 부담도 들어가기에 시군과의 협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 중 일부는 불만을 표하기도 하지만 정도는 크게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일부 도민들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빈도는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불만을 표하는 경우는 딱히 듣지 못했다”며 “다만 윗선의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 쪽에 있는 일부 의원이 전체 지원하는 게 낫지 않냔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지침상 미비점에 대한 불만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예를들어 부모와 건강보험료를 함께 내는 20대 후반 미취업 청년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취업한 청년은 별도 건강보험료를 내기에 금액 커트라인이 낮아 지원금 대상이 되는데 부모 때문에 미취업자는 못 받고 취업자는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입장에선 경기도의 행보가 부담이 된단 반응이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정부 정책과 다르게 100% 지원을 결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시도는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정부 방침과 달리 독자노선을 걷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기에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며 “이번 경우가 선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책 통일성이 자치단체별로 갈라질 수 있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시예산을 추가 투입해 지급할 계획은 없는데 다른 지자체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는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 사례처럼 독자노선을 걷는 경우가 나오게 되면 산과 강이 많은 국토를 지키는 지방의 경우 세수가 많은 지역 세금을 거둬 우리에게 달란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며 “예산이 있다고 마음대로 쓰는건 좋지만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 예산을 주민 피해 사례에 맞게 세분화해 최대한 보편적 지급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코로나 사태로 손해를 입은 주민들의 사례를 16가지로 나눠 제주형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앞서 4회에 걸쳐 지급한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효과 분석을 도 산하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이번 피해 취약계층 발굴에 활용했다.
오춘월 제주도청 경제정책팀장은 “저소득층, 아동, 청년, 특별고용, 프리랜서, 예술인, 농가 등 사례를 세밀히 분류해 전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도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가 더 많이 입은 국민 위주로 선정, 시행하고 있다”며 “예상 혜택 인원은 9만명, 예상 재원은 696억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