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국회의원 수사선상에···관련자들 “사실 아냐, 기억 안 나” 발뺌
윤석열 “괴문서 못 믿겠다”···박범계, 공수처·검찰 동시수사 가능성 시사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검사와 국회의원이 수사대상이 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10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관련자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대상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등으로 현재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의원의 자택과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알려졌다.
김웅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를 받고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발장에 적힌 대상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인사들과 윤 전 총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이었다.
손 검사는 현재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김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출처 없는 괴문서를 믿을 수 없다. 제보자가 당당히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공수처에 윤 전 총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손 검사, 권아무개 전 대검 대변인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틀만인 지난 8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이로부터 또다시 이틀만인 이날 오전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착수를 공식화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정적 조건 하에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해당 의혹이) 적어도 5개 이상의 죄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에 돌입했으나, 검찰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5가지 죄목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은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