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가진 돈 없지만 노력으로 미래 수익 만든 서민들 대출로 집 살길 막았다는 지적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면 냉정한 금융권이 대출 해주겠나. 과거처럼 대출해서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한 무주택자 신혼부부의 토로입니다. 대출규제에 대한 불만인데요. 아마 주변에서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현 정부 하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조이기로 돈을 빌릴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농협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을 막았고, 우리은행도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습니다. 대출 길이 막혀가자 미리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출 조이기. 심각한 가계 부채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데 왜 논란 일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2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이 대출규제 방향 자체가 ‘성실한 흙수저’에게 특히 영향이 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흙수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재벌 회장 자제가 젋은 나이에 수 백 억대 집을 샀다는 뉴스들을 접하는데요. 그 과정에 은행대출, 주택담보대출(LTV)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이나 시민들은 수 억짜리 집을 사는 데에도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이죠. 대출은 한 사람의 미래 수익을 보고 해준다는 점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수입을 내는, 혹은 성공한 흙수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집은 못 사지만 추후 월급을 인정받아 집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직장인들이 대출로 집을 사는 행위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출의 길이 점점 줄어드니 돈을 버는 직장인들이나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다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금융당국에서 대출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인 부분 중 하나는 대출을 줄이는 것이 가계대출, 재정 등의 문제라면 왜 다른 방향으로는 오히려 돈을 푸는 움직임이 함께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등이 그 예입니다.
금융권 종사자에 따르면 무작정 대출액수가 많느냐 적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수율이라고 합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신용등급 등을 따져볼 때 부도, 연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비용이 낮기 때문에 ‘신용원가’가 낮고,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줘도 자산 등이 늘어나 금융권 입장에서도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 은행이 자선사업단체도 아니고 못 받을 것 같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애초에 대출을 해주지 않았겠죠?
한 약사는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었을 때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는데, 다주택도 아니고 1주택 사는 데에도 이런 규제를 한다는 것은 집 한 채 사려는 것도 투기취급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내놨습니다.
물론 연봉이 낮은 청년들에게 무이자로 월세 대출을 해주는 것이 따뜻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미래에 벌 수 있는 수익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사고 가정을 꾸려 가려는 이들에게 해주는 대출도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는 것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를 알고 일부 대선주자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너도나도 부동산 정책 청사진을 내놓으며 대출을 이야기 하곤 합니다.
어쨌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며 이에 따라 대출금리들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