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문체부, 선택제로 일원화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된다. 게임업계는 "갈라파고스 규제 폐지를 적극 지지한다"며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게임 셧다운제는 미성년자가 심야시간에 게임 이용을 못하도록 제한한 법률이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율 방식을 통해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게임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선택제는 미성년자 보호자가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청은 게임문화재단이 맡는다.
보호자와 교사의 게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기로 했다. 게임이용지도서도 보급할 예정이다. 게임 관리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기술로 사후관리시스템에 집중하며 청소년 유해요소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날 방안은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걸쳐 나온 결과물이다. 그동안 게임 업계는 실효성 부족, 청소년 자율성 침해, 게임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협회와 회원사는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고, 문화와 산업의 영역에서 게임을 바로 알리고 게임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