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 기저효과·4차 대유행 미반영···“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못 해”
4차 대유행 속 고용지표 낙관 성급 지적···“정부, 고용관련 재정 지원 지속해야”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올 상반기 전국 시군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지만 실제 일자리 상황은 장밋빛 수치완 괴리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제조업 비중이 큰 지역의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민간 일자리 창출이 더딘 상황이라 정부가 재정으로 고용 상황을 뒷받침하는 게 불가피하단 조언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시군 취업자 수와 증가폭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 지역 취업자는 1312만8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5만9000명(3.6%) 올랐으며 고용률(59.7%)는 1.4%p 늘었다. 군 지역 취업자는 206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9000명 증가했으며 고용률(67.3%)은 1.4%p 상승했다.
시 지역의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시 지역 청년층 취업자는 7만4000명, 고령층은 2만9000명 늘었다. 군 지역은 청년층 취업자(15만1000명)가 1000명 줄었고 고령층 취업자(111만9000명)는 5만3000명 늘었다. 대면 서비스 업종은 시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았던 고용 상황이 개선되면서 통계로 나타났단 분석이다.
단순 수치만 봤을 때 고용 회복이 본격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 충격이 컸을 때의 기저 효과가 반영돼 있고 최근 4차 대유행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단 점을 감안해야 한단 분석이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정책과장은 “이번 통계에서 기저효과나 경기 회복세로 전체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의 고용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세로 접어들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가 있고 최근 경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아지면서 고용 사정이 긍정적으로 흘러간 점도 있었다”며 “최근 또 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적응력도 생겼기 때문에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률을 살펴보면, 9개 도의 시지역은 실업자가 48만3000명으로 8000명(1.6%) 증가했고 실업률은 3.5%로 0.1%p 하락했다. 군지역은 실업자가 3만2000명으로 1000명(2.2%) 늘었고 실업률은 1.5%로 1년 전과 같았다. 9개 특광역시의 구 지역은 실업자가 55만3000명, 실업률은 4.8%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인천 남동구(6.3%)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구(6.2%), 인천 부평구(6.2%), 서울 도봉구(6.1%), 서울 중랑구·인천 미추홀구(5.9%), 부산 동래구(5.8%) 등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제조업 비중이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동구엔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공단이 있다.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희망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할 때 일을 하고자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며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며 “남동공단엔 남동구민도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곳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성장형 맞춤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경우 경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단 설명이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 분야의 재정 지원을 지속해야 한단 조언이 나온다. 김 위원은 “정부의 일자리 재정은 소득 보존의 취지도 있지만 일자리 제공의 의미가 더 크다”며 “현재 노동을 공급하겠단 사람은 많은데 시장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이 부분을 감당하는 건 긍정적”이라고 말해다. 시장 자체 내에선 수요만큼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용 분야에 투입하는 재정은 정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단 설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경남 김해시는 실업률이 6.2%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이에 시는 직접일자리 창출과 관계기관 단체와 협력 등 고용 관련 정책을 추진했고 올 상반기엔 실업률이 4.1%로 내려갔다.
김재한 김해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었지만 정부 지원으로 희망일자리 등이 진행되면서 실업률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공공일자리의 경우 단기 사업이 많은데 연속성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시 예산만으론 재정적 한계가 있는데 정부 지원이 더해진다면 정책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