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대단지 건축계획안 통과에 한강변 수변 연접부 층고 완화 검토도
국토부에 직접 재건축 규제완화 촉구하기도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보폭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서울시장 후보 때 의욕 넘치던 공약과 달리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달 들어서만 굵직한 줄기들이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에 정비업계를 둘러싸고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중순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와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두 곳 모두 강남3구에 위치하고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단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강남권에서 대단지 상징성을 가진 사업장이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달 31일 강남 재건축 1번지 상징성을 가진 은마아파트 측과 주민설명회도 잡아뒀다. 은마아파트는 출입문 두 개 중 한 개는 도로와 T자 형태로 접해있고 한 곳은 15도 방향으로 틀어져있는데, 이를 반듯하게 하라고 요구해 온 서울시 때문에 그간 재건축 심사항목인 정비계획안 조차 통과시키지 못 한 상태다. 시의 요구대로 바로잡으려면 사유지와 그에 얹어져있는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데 비용만 1000억원에 달할 게 예상돼서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이번 간담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 뿐 아니라 여의도 재건축 관련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시는 최근 한강변 수변 연접부 동의 층고제한 규제에 대해 조합이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 15층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통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한 것과 관련한 내용이다.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도 이같은 내용을 적용해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재건축 계획은 모두 심의를 반려해 왔기 때문에 오 시장이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 실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규제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기본 원칙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애써 외면했다”면서 “서울에서도 전임 시장 시절 인위적인 재개발·재건축 억제책이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권한을 가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고려해달라”며 “아니라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 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밀했다.
모처럼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오 시장 취임 직후 서울 집값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고 이를 토지거래허가제라는 임시방편으로 막아둔 상태”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활성화에 나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부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