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과 가석방 다르게 보는 시각은 자유로운 경영활동 가능 여부에 방점
사실상 같다고 보는 시각은 죗값을 다 치르지 않고 풀어 준다는 부분에 무게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구속돼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줄지 여부를 놓고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주변 삼성전자 주식을 굴리는 이들은 소문 하나하나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현재 움직임을 보면 사면보다 가석방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한데 이에 대해 엇갈리는 판단이 나오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어느 쪽은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다른 쪽은 가석방이나 사면이나 마찬가지로 보고 둘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전자는 주로 재계에서 주장하,고 후자는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 기인할까요.
일단 어떤 주장이 맞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둘 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무게를 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은 말 그대로 형이 끝나기 전 미리 풀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밖에만 내보낼 뿐 일반 죄가 없는 사람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외출국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릅니다. 정치인의 경우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사면은 아예 형을 다 마친 것으로 해주고 복권해주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선 죄를 사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석방과 달리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가능합니다. 그저 미리 풀어주는 것일 뿐인 가석방과는 다른 것이죠.
삼성전자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경영에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도 거물에 속합니다.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목적이나 이유가 만약 진정 경제를 위해, 그의 역할을 위해서라면 제대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사면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재계 등의 요구입니다.
반면 반대 쪽에선 정부가 이 부회장의 사면 뿐 아니라 가석방도 해줘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같은 주장의 근원은 이 부회장을 풀어준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듯 사면과 가석방은 실제 풀려났을 때 지위, 입장 등은 큰 차이가 있지만 일단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점에선 동일합니다.
죗값을 치르는 것은 결국 감옥에 있는 것인데, 밖으로 나오게 해주는 것은 결국 봐주기이자 특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풀어주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부회장에 대해 전혀 다른 두 주장이 나오는 것은 사면 및 가석방과 관련해 무게를 두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렇다면 왜 사면보다 가석방이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덜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건 양쪽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큽니다. 우리는 보통 사면과 가석방을 통칭해서 ‘정부’가 한다고 말하지만 사면은 대통령, 가석방은 법무부가 합니다.
그런데 재벌개혁을 강조하는 현 정권의 주지지층은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것에 부정적인 쪽이 많고, 이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사면보다 가석방이 상대적으로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 정치평론가들의 분석입니다. 어쨌든 법무부라는 한 부처 차원에서 결정되는 일이라고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면과 가석방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는 물론, 정치적 사회적으론 차이를 가집니다. 현재로선 역시 정치적 부담이 덜할 수 있는 가석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데, 일각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무게를 둔 깜짝 사면 가능성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시 예상일 뿐이죠. 과연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