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시행에도 출퇴근 승객 많아
다중이용시설 수준 거리두기 필요
재택 근무 의무화해야 실현 가능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달 300명대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700~800명대로 올라서더니 7일 이후엔 1000명대를 줄곧 넘어서며 4차 대유행이 현실화했다.
정부는 해결 방안으로 거리두기 4단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금지시켰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원천 봉쇄했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제한했으며 오후 10시엔 문을 닫도록 했다. 종교시설은 대면예배와 모임, 식사를 금지시켰으며 요양병원과 시설은 방문 면회를 금지시켰다.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격상 이후에도 확산세는 계속됐다. 2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치인 1784명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의 기세는 왜 꺾이지 않는 것일까.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최선의 방안으로 거리두기 강화를 꼽는다. 일단 사람들이 가까이 있질 않으면 전파의 필요조건이 사라지기에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거리두기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4단계 조치는 내용만 보면 대면 접촉 차단이 고강도로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점이 있다.
기자는 출근길에 마을버스를 이용한다. 원래 출근 시간대 콩나물시루처럼 만원인 경우가 잦은데 4단계 시행 이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퇴근길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한 주간 5호선 광화문역과 여의도역, 2호선 강남역, 잠실역 등에서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하나같이 플랫폼엔 사람들로 북적였고 전동차 내부도 승객이 가득 차 다닥다닥 붙어 이동해야 했다. 하루는 바로 옆에 서있던 승객이 수차례 기침을 하는데 찜찜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자칫 대중교통이 코로나19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인원을 시설면적 8㎡(약 1.8평) 당 1명으로 제한했으며 오후 10시부터는 이용을 막고 있다. 지하철 역사나 전동차, 버스에도 동일한 수준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하기엔 장애물이 있다.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인원을 강도 높게 제한한다면 대란이 일어날게 불 보듯 뻔하다.
방법이 있다. 정부가 직장인 재택근무를 강제하는 것이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도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를 실시하고 30%는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직장을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자도 주변 지인들을 확인해 봤지만 대부분 일터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물론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면 업종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한 분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가 1년 반을 넘기면서 피로도가 커진 국민들의 불만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한계 상황에 몰린 이들이 부지기수다.
정부 말대로 짧고 굵게 끝내야 한다. 권유 정도로 재택근무를 확산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4차 대유행의 조기 종식을 늦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유행 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4배 강하다. 자칫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