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방향 결정시 금융안정 측면 최우선 고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4% 성장률 달성 가능”···기준금리 인상 의지 피력
[시사저널e=이기욱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주체들의 공격적인 투자 행태에 깊은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빚투(빚내서 투자)와 과도한 위험 추구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불균형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재정건전성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유지되는 한 거시건전성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동안 규제를 강화해왔지만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현상과 차입에 의한 투자는 지속돼왔다”며 “거시경제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해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0.25%포인트나 0.50%포인트 인상만으로 금융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고 거기에 맞춰 금리도 정상 수준에 이르게되면 지금의 위험추구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금융안정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둬야할 때’란 점에 한 뜻을 모았다”며 “경제 주체들의 수익 추구 행위가 상당히 과도하고 부채 역시 과도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도한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 문제를 해소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와 달리 경제 주체들이 코로나19 확산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이전 세 차례의 유행때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추경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4% 안팎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감염병 전개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방역조치 효과가 나타난다면 성장률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겨울 확산기와는 달리 대규모 백신 접종이 예정돼있고 감염병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학습효과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로 소비활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앞으로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에 전망했던 4% 수준에 대체로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선별 지급’ 방식에 힘을 실었다. 그는 “모든 재정정책이 그렇지만 재난지원금도 재원이 한정돼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1년반 지속됐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를 많이 입은 계층이 있는가 하면 피해가 없었던 계층도 있고 오히려 더 큰 자산을 축적한 계층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 앞으로 재원이 얼마나 소진될지 가늠하기 힘들어 졌다”며 “앞으로의 추가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볼 때 피해 입은 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보다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