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책의총서 격론···“전국민 지급, 80% 지급과 소요 예산 차이 미미”
선별 과정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지적도···“전 국민 지급 뒤 환수 바람직”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최근 당정이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 내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두 방안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차이가 별로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한 뒤 소득 공제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기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2차추가경정예산안에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당정협의를 마친 80%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추경을 33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하고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정 합의 이후 1인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 여당 내에서 하위 80% 지급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의원 75명이 소속된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소비진작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급으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정당한 세금을 내는 부자들에 대한 차별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난지원금 하위 80% 기준은 정부안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그것(당정 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80% 합의)은 정부의 의견이 온 것이지 당에서 정한 것은 없다. 80%에 동의한 적 없다”며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고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당정협의 결과이니 당연히 당정간 조율은 한 것”이라며 “다만 조율했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라는 건 사전에 어떤 입장을 발표하기 전 여당과 정부, 때로는 청와대까지 의견 조율을 했다는 얘기라는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당정협의를 했더라도 예산안이나 법안 등은 다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에 내부에서 심한 이견이 나오거나 여야간 타협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은 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더라도 80% 선별 지급과 비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 80% 선별지급에는 약 10조3000억원이 필요하고 상위 20%의 카드 소비에 따른 캐시백지원금은 1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80%와 캐시백 지원 선별을 위해 비용과 행정력이 들고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이 비용들을 다 합치면 전 국민 지원 재난지원금 비용 12조9000억원과 맞먹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같은 근거를 들어 “일을 어렵게 만들 게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소비하면서 동시에 기부운동을 하는 것이 갈등 없이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델타변이 등 코로나 확산세가 소비 진작이라는 재난지원금 취지를 살리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재난 지원금 소비 방법이 대면 소비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경제 살리기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지원금이 쓰이게 유도하면 된다”고 답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하위 80%와 전국민으로 하는 것의 차이는 있다”며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다만 기재부 의견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소득공제나 연말정산 때 환수하면 된다. 캐시백도 소비 여력이 있는 상위 20%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효과는 있겠지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일단 전 국민에 다 지급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