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진행
“OTT 주무부처 필요···과기정통부가 주체가 돼야”
“OTT·콘텐츠·부가통신사업 등 신사업 활성화 지원해 나갈 것”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최근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나 국민들이 28㎓ 대역 새로운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기지국) 의무구축은 올해 말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좀 더 살펴보고 내년 점검 때 정책 방향을 말하겠다.”
5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8㎓ 대역은 초고주파 통신으로 다른 무선통신의 간섭을 덜 받고 직진성이 강하다. 현재 전국망 구축에 활용되는 3.5㎓ 대역보다 3~4배 이상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 ‘진짜 5G’로 불린다.
이통 3사는 지난 2018년 과기정통부가 부과한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올해 안에 28㎓ 대역 5G 기지국을 각각 약 1만5000국씩 총 4만5215국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 주파수 할당 당시 과기정통부는 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할당 대가를 반환하지 않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망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구축 완료된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3년간 91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통사는 국회 안팎에서 망 투자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임 장관은 “5G 28㎓ 공동구축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28㎓가 안 터질 때 그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3.5㎓ 각각의 망이 있어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들었다. 28㎓ 공동구축에 대해선 아직 살펴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OTT에 대한 규제권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
임 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관련해서 하나 부처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가 관계돼있다. ICT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관련 산업은 과기정통부가 주체가 되고 관련 업계, 부처들과 협력해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산업을 진흥해야 한다. 관련 법안도 여러 개 발의돼 있고 추진전략도 마련돼 있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들을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관련 1심 소송 결과에 대해선 “현재 1심 소송 결과가 나왔고, 업체 간 어떤 후속 법무가 진행될지 두고봐야 한다”며 “과기정통부가 해야 할 역할은 OTT, 콘텐츠, 부가통신사업 등 신사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더 활성화되는 정책방향을 잡아 지원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