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대출규제로 영끌 매수조차 어려워져···‘실수요층 6억원 이하의 아파트로 몰릴 것’ 전망도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서울에 위치한 6억원 미만의 주택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는 동안 상대적으로 비선호되던 곳인데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대출규제안으로 새삼 주목받는 것이다. 일부 집주인들은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의 호가를 올리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예고한 새로운 대출규제안이 오늘부터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9000만원 이하이거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LTV) 완화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LTV 50%를 적용받던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미만의 주택은 60%까지 완화됐다. 6억~9억원 구간의 주택에 대해선 6억 초과분에 대해선 50%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7억원이라면 6억원까지는 60%를 적용한 3억6000만원에 1억원의 50%인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4억1000만원이 되는 식이다. 다만 총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해 6억원 초과금액분에 대한 대출가능 금액에 대해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평가도 내놓는다.

정부는 실수요층을 위한 LTV 우대혜택을 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했다. LTV 완화책과 DSR 강화책이라는 상반된 규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6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할 경우와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DSR 40%를 미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이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가장 주목할 주택가격 구간을 6억원 미만으로 보는 이유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주택시장이 똘돌한 한 채에 집중하는 게 트렌드였지만 이날 들어서 확실히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부동산 시장 일선에서는 입을 모은다.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사는 “DSR 40% 적용으로 인해 이전보다 대출한도가 늘어난 경우는 실제 많지 않다”며 “그나마 DSR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계동, 수유동, 방학동 등 서울 끝자락의 6억원 미만 구간 주택매입에 대한 대출문의가 늘어난 편”이라고 말했다.

시장에는 이미 대출제도 변화에 대한 분위기가 반영된 모습이다. 노원구 상계동 은빛아파트 전용 59㎡는 지난달 말 5억7500만원에 신고가 기록을 섰는데 이날 들어서 1000만~2000만원 가량 호가가 올랐다.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1단지, 삼익세라믹 등도 지난달 초 5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는데 호가가 수천만원 올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를 구매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라고 말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매매수요는 꾸준하고 당분간 집값상승이 대세로 굳어진 만큼 6억원 미만의 주택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DSR 대출규제로 영끌 매수조차 어려워지면서 수요는 6억원 이하의 아파트로 몰리며 수요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6억원 미만 주택 가운데 서울보다는 경기권, 인천 등 지역의 주택이 더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출규제 완화 대상 자체가 실수요자에 한정돼 있다. 다른 대출이 없다는 전제하에 대출의 최대한도인 4억원 미만을 받는다면 가장 합리적인 금액대가 5억80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올해 주택시장 상승세를 주도한 곳들인 경기권과 인천이라는 트렌드에 맞춰 해당 지역, 해당 가격대 주택이 더 주목받는 이슈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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