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카드사 노조, 협의회 출범식 개최···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 참석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에 신중한 접근 요구···“전체 지급결제망 무너질 수 있어”
[시사저널e=이기욱 기자]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가맹점 카드 수수료 재산정 등의 쟁점 현안들을 놓고 금융권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이 금융당국의 무리한 정책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최근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페이사업자를 뜯어보면 은행하고 결제망을 같이 쓰지만 비용은 지불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선불금융업자와 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라이선스 규제 차이가 얼마나 큰가”라며 “(동일 서비스가 허용되면) 대한민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갈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재산정을 앞두고 있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표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무리하게 수수료를 낮출 경우 국가의 전체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카드사 수수료 문제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됐던 문제”라며 “일부 의원들은 카드사에 (재난지원금 관련) 수수료를 주면 안된다고 했지만 만약 재난지원금을 카드사 망을 통하지 않고 행정망을 통해서 지급했으면 1년 내내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는 벤(VAN)사와 지역 단말기 관리 서비스 등에 나눠주는 것인데 그걸 다 낮춰 버리면 지급결제망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당국이 눈에 보이는 정책, ‘쇼’를 해서는 안 된다”며 “수수료를 낮추면 좋아 보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본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출범식에 참석한 여당의 다른 의원들 역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고민과 주장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카드 노동자들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비용, 재무구조 수익원의 다양성, 결제시장의 변화 등 여러 부분이 합리적 수준에서 고민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문 의원 역시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정무위원회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카드 산업과 영세 중소상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생산적 대안들과 카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식적으로 출범한 카드사 노조협의회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신한카드지부와 롯데카드지부, 하나외환카드지부, 현대카드지부, BC카드지부, KB국민카드지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카드지부 등 7개 노조로 구성된다. 각 지부의 이해 관계를 넘어 전체 카드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정종우 하나외환카드 지부장이 의장을 맡는다.
정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멈춰야 한다”며 “자유경제시장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 개입은 당연하나 지금까지의 수수료 정책은 이미 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시장개입은 카드산업의 기형적인 수익구조를 낳았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카드 산업을 퇴보시켰다”며 “산업 내 고용을 악화시키고 추구했던 영세상공인들의 문제도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