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3일 오후 검찰인사위 개최···이르면 이번 주 인사
‘정권 수사’ 수사팀장 교체 여부 주목···직제개편안 29일 통과 전망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가 인사 기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검사급 간부 등 인사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을 맡은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와 대검찰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11명으로 구성돼 검사의 임용·전보를 포함한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위에 앞서 인사기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조직의 활성화, 검찰 개혁과 조직안정의 조화, 앞으로의 인사적체 전망 등 대검검사급 인사 때의 연장선상에서 큰 규모의 인사가 필요하단 점을 인사위원들이 잘 토론해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도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의 조화, 검찰내부의 쇄신이 분명한 기준이다”며 “조직문화의 활성화 등이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사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번 주가 될지 내주 초가 될지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 시점을 놓고는 “직제개편안이 통과돼야 하고, 그것과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사시점도 유념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중간 간부급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정권을 수사하는 수사팀 교체 여부가 주목된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인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하다.
인사 대상에 포함된 수사 지휘라인인 부장검사들의 필수 보직 기간은 1년이지만, 직제 개편 상황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찰 직제개편 시행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검찰 직제 개편안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