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만간 특수본에 조사결과 이첩···총 23명 수사 대상에
범죄사실 중복 등 확인···양이원영·양향자 의원은 이미 무혐의
1야당 국민의힘 감사원에 조사의뢰 방침···감사원 “권한 없어”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조만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넘겨진다. 현직 의원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축이 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르면 9일 권익위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내용 자료를 이첩 받을 예정이다.
특수본은 지난 7일 권익위로부터 의원 12명에 대한 공문을 접수한 바 있다. 조만간 이첩받는 자료에는 구체적인 개별 조사결과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민주당은 권익위가 통보한 부동산 투기 의심 국회의원 12명을 공개했다.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 14명, 뇌물수수 등 의혹이 있는 의원 3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포함된 의원 중 6명은 이미 특수본에 입건된 상태로 총 23명의 의원이 특수본 수사 대상이 되는 셈이다.
특수본은 이미 입건한 의원들과 권익위가 넘긴 의원들의 혐의가 중복되는지 확인하고, 추가 범죄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이첩 대상 중 양이원영 의원은 이미 특수본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양이 의원은 개발정보를 활용해 모친 명의로 8개 필지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특수본은 당시 양이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금품이 오간 흔적도 없다며 불입건했다. 양향자 의원 역시 불입건 됐다. 특수본은 또 다른 2명의 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감사원에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으로 공정성이 담보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감사원법 제24조 3항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