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헌법에 담자”
“양극화 해소, 기본소득·조세정책 정상화로 가능”
“자산 양극화가 핵심···불로소득 세금 높이고, 기업 부동산 세제 혜택 없애야”
“정치의 본질은 민생...국민이 이끄는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2021년 버전은 양극화 해소다. 헌법에 양극화 해소를 명시하면 대통령, 장관, 의원 등 모든 공인과 정치인의 의무가 된다. 양극화가 특정 한두 부처의 일이 돼선 안 된다. 이제는 양극화를 우리 사회 전반에서 부러뜨려보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양극화를 꼽았다. 조 의원은 최근 여야 의원 115명과 함께 ‘양극화 해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첫째는 양극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어디가 양극화가 가장 심하게 진행되는지 알기 위한 양극화종합지수를 개발 하겠다”고 했다. 또 “두 번째는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양극화 기본법이다. 그리고 양극화 기본법을 넘어서 우리 헌법의 국가 책무에 사회 양극화 해결을 명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조세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장은 과잉생산인 반면 구매력이 부족하다며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의 소득과 소비를 부양시킨다고 했다.
또한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 자산 양극화라며 근로소득 세금은 낮추고 불로소득 세금은 최대한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부동산 세제 혜택 폐지도 주장했다. 저소득층에게 주택 자산 상승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년의 의정 활동을 한 조 의원은 “국민들 삶의 퍽퍽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게 정치의 명분이다.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다”며 “국민들이 의원들보다 정부보다 똑똑하고 현명하다. 이걸 믿고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국민이 이끄는 대한민국이다”고 말했다. 시사저널e는 지난 1일 의원회관에서 조 의원을 만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과 계획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