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로드맵 곧 나온다”···의원직 내건 ‘1년 내 재가동’ 약속 못 지켜
“애초부터 불가능” 의견 지배적···정치권의 기업관련 공약·정책 유의해야
[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지난해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제21대 국회가 금주를 기점으로 2년 차를 맞았다. 개원한지 1년이 된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인물은 단연 신영대 의원이라 할 수 있다.
전북 군산이 지역구인 신 의원은 후보시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번 공약으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내세웠다. 취임 후 1년 내 재가동에 실패할 경우 “의원직을 내놓겠다”며 강수를 두기도 했다. 경쟁후보와 지역사회, 조선업계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임기 1주년을 맞아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중공업과 재가동과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로드맵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군산 지역사회에는 희망적인 메시지겠지만, 결과적으로 1년 내 재가동에 실패하면 의원직을 내놓겠다는 그의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이 됐다.
군산조선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으며, 의원직도 유지 중이다. 재가동이 요원한 것은 예견됐던 게 사실이다. 조선소는 고용유발효과가 크다. 조선소가 문을 닫으며 노동자들이 군산을 떠났다. 자연히 지역경제도 악화됐다. 떠난 것은 노동자들뿐만이 아니었다. 협력업체들도 문을 닫았다. 이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는 데 통상 1년여가 소요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애초부터 1년 내 재가동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셈이다.
재가동이 결정돼도 정상적인 조선소 운영을 위해 최소 1년이 소요되지만, 실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군산행을 택할지도 의문이다. 언제 또 문을 닫을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이다. 단순 노동직은 일자리를 찾아 쉬이 집결시킬 수 있어도, 협력업체와 숙련된 기능직들이 군산행을 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를 산다. 군산조선소는 출범 때부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건립된 조선소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던 곳이다. 조선업계가 침체하며 가장 먼저 문을 닫은 까닭도, 기업 입장에선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였다. 최근 조선산업에 재차 부흥하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기저효과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군산조선소 가동에 필요한 선박시장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의미며, 글로벌 조선업계가 수퍼사이클에 진입해도 일정수준 이상으로 시장이 확대돼야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다만, 산업 사이클 특성 상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하향세가 뒤따르는 만큼 재차 가동 중단 가능성도 높다는 게 조선업계의 시각이다. 재가동 여건이 마련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정치인 임기는 유한하지만 기업은 영속적인 이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인의 시각은 기업에 비해 편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인의 기업관련 정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인이 탄핵되지는 않지만, 정치인이 추진하는 공약 하나에 기업과 지역사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대권 잠룡들이 잇따라 친기업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대·기아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만나 차세대 모빌리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서울대 반도체연구소를 찾아 관심을 내비쳤다.
여느 대선과 마찬가지로 차기 대선에서도 갖가지 기업관련 공약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군산조선소 1년 내 재가동 약속에 실패한 신 의원의 사례가 정치권에 경각심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