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취임사에서 “부당한 압력에 굳건한 방파제 되겠다” 발언
검찰 인사·정권 수사 등 진정성 시험대 될 듯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둘러싼 중립성 논란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고 수사관들이 수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검은 뒤에서 지원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휘를 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논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스스로 ‘굳건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며 “기소·불기소를 불문하고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정과 점검을 통해, 자율에 상응하는 적절한 평가가 뒤따르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절제된 직접수사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에게 남겨준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되어야 한다”며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는 경계해야 하고, 사건 관계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단절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수사에서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강제수사는 최소화하며,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장이 던진 메시지의 진정성은 당장 이번 주부터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법무부가 이달 초 검찰 고위 간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계획 중인 상황에서 김 총장은 오는 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김 총장은 취재진에 “내일은 박 장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고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따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검찰 주요 수사 처리 결과도 주목된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중이다.